[단독]국토부, 주거복지 총괄 국장급 조직 만들기로

공공주택추진단 상설화… 9월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업무를 총망라하는 국장급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채 공급’ 등 새 정부의 핵심 공약에 발맞춰 주거복지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정원 외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 초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주거복지 로드맵’의 하나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방안의 핵심은 공주단을 국장급 ‘주거복지정책관’으로 격상해 주택도시실 아래에 두는 것이다. 주거복지기획과를 비롯해 기존 공주단 산하에 있던 공공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공급과 등 4, 5개 과가 신설 조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규 국(局)이 생기는 것인데,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공주단 전신)인 비정규직 조직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정부에서 행복주택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공주단 산하 3개 과는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새 정부의 임대주택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는 1개 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그중 행복주택 입지 선정 등을 담당하던 행복택지기획과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공급을 총괄하는 공공택지과로 바뀐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담당하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해체돼 주거복지정책관의 민간임대 관리 기능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토부 업무의 무게중심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에서 주거복지 쪽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에 비해 30% 삭감해 편성하는 등 건설·개발사업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자원 개발을 맡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도 다음 달 말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