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말까지 공급”

“서민만 피해” 비판에 대책 마련
각각 3조5000억-2조 추가 투입… 3억∼6억 주택엔 디딤돌대출 지원

　금융당국이 은행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공급 한도를 높여 연말까지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억제에 나선 금융 당국이 대출 수요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NH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판매하는 시중은행에 연말까지 추가로 총 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수요가 있을 땐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적격대출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격대출은 시중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 자산을 사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 말까지 공급된 적격대출 금액은 총 16조3000억 원으로 연초 설정한 목표 16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는 또 보금자리론에는 추가로 3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총 8조5000억 원으로, 연초 목표인 6조 원을 훨씬 넘었다. 금융위는 올해 대출 한도를 12조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 수요가 있으면 한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14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대상 요건을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지만 3억∼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된다”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올해 한도를 총 16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메스를 들이댔다가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지원이 ‘서민 실수요층’에 집중되도록 지원요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서민 실수요층을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