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전략특구추진 과장 “총리-장관-도지사 ‘규제개혁’ 머리맞대”

[규제 희비 쌍곡선 한일 현장 르포]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글로벌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딱히 우위에 있지도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아베 사다히로(安倍貞弘·사진) 도쿄 도 정책기획국 국가전략특구추진담당 과장은 이달 5일 일본 도쿄 도청 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일본에서 규제개혁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특정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치권이 신속하게 반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자와 대화하는 내내 자신감에 차 있었다. ‘멈췄던 일본의 성장을 다시 이끌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아베 과장은 “도쿄 도가 오타 구를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민박특구’는 일단 시작 단계라 아직 성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기존의 숙박시설 공급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봤고 실제 일본에 오는 손님이 계속 늘고 있어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다 더 심한 규제 사회로 평가받는 일본이 이처럼 빠르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정치권의 결단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대답했다. 아베 과장은 “의료, 농업, 숙박산업 등을 규제하는 43개 항목을 추가로 풀기 위해 지난달에도 총리, 담당 장관, 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렸다”며 “모든 주체가 적극 나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외국인 관광객 4000만 명을 유치하고 2030년에는 6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베 과장은 “지난해 3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가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과 생활 지원 등 모든 행정 처리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도쿄개혁 원스톱 센터’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단순히 관광객 유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도쿄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변신시키겠다는 게 일본 정부와 도쿄 도의 구상이다.

그는 “이 모든 개혁 조치는 지난 2년간 빠르게 이뤄졌다”며 “‘안 하면 정말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사회적 합의의 배경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쿄=고승연 기자 sea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