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SK텔레콤 M&A심사 예상보다 느리다”

“SK텔레콤에 대한 인수합병(M&A) 심사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M&A 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의 심사기간을 둘러싸고 SK텔레콤 측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엇갈린 논리를 펴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번 M&A에 대한 승인은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온 뒤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내줘야 한다.

최 장관은 “(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생각보다 (심사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미래부는 (이번 M&A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검토를 착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통합방송법이 이번 M&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최 장관은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논의될 입법과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이번 M&A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이번 M&A에 반대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향후 입법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