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公 해외자원개발 기능 떼내 통폐합”

산업부,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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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분리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십조 원대 혈세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의 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고민 없이 공기업의 이름만 바꿔 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때 비싸게 사들였던 해외 자산이 원자재 값 하락으로 부실해지면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던 공기업들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지난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6905%에 달했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각각 453%, 3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해 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개편 방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기존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에서 떼어내 통폐합하거나, 공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자산과 더불어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 기업 또는 자원개발 전문 자회사에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과 인력을 가스공사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스공사가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상류(upstream) 부문뿐만 아니라 수송과 판매 등 하류(downstream) 부문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개발만 해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기업들은 자원개발과 유통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광물자원 역시 기존에 광물자원공사가 갖고 있던 자원개발 기능을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이 광물을 필요로 하는 민간 기업에 넘기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부실하게 정책이 추진돼 수십조 원의 자금을 낭비한 상황에서 조직개편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개발을 맡을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여전히 대주주가 공기업인 상황에서 경영의 독립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한 민간 에너지업체 관계자는 “민간이 참여하는 전문회사라고 해도 결국 공기업이 경영권을 쥐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낼 통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자원개발 개편방안이 공기업의 자원개발 기능을 축소하고 해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수입 에너지 비중이 95%가 넘을 정도로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원 확보를 소홀히 하다간 ‘자원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우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비전을 정립한 뒤 장기적 관점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조직 및 정책이행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에 대해 “민간업체가 제시한 시나리오”라며 “검토대상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20일 열리는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