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키운 국책은행도 문책… 산은-수은 임직원 임금반납 추진

정부 “퇴직자 자회사 재취업도 제한”… 임종룡, 10일 성과주의 도입 촉구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의 임금 반납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로 국민들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진 책임을 국책은행에도 묻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들 국책은행도 고통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의 임금 반납이나 자회사 파견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2015년도 기본급을 전액 반납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들도 임금 인상분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산은 전·현직 임직원의 자회사 파견 및 재취업 제한 조치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책은행에도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과 수은은 그동안 부실 기업을 임직원의 재취업 통로로 이용하며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신환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산은은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자회사(출자 포함) 등에 43명의 퇴직 임원을 내려 보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 분담 방안이 ‘보여주기’식의 급조된 정책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신의 직장’으로 평가되는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직접 산은, 수은의 성과주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부실한 기업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책은행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