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경감방안 Q&A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월세시대에 맞게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중산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집주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주거비 경감 방안과 관련해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데….
A: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은 내년까지 3만 채 늘려 총 30만 채를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복합개발이 가능한 공급촉진지구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 터에서 1500채를 공급하고, 경기 김포시 고촌지구(2900채), 경기 남양주시 진건지구(5700채)에도 미니 신도시급 단지를 조성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옛 영등포 교정시설 터에 1800채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Q: 이번에 발표된 곳은 당장 입주할 수 있나.
A: 뉴스테이 서울 독산지구의 경우 올해 12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아직 계획단계여서 입주자 모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달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뉴스테이도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2신도시에서 뉴스테이 아파트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전국 19곳에서 6, 9, 12월에 순차적으로 9000여 채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체적 일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전세임대주택이 취업준비생으로 확대됐다는데….
A: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취업준비생 요건과 유사하다. 정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입주자격을 정할 예정이다.

Q: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은
A: 1인 창조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 등의 경우 행복주택의 사회초년생 수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본인 소득이 80% 이하이고 부모소득이 100% 이하)으로 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Q: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상 주택과 매입 방식은?
A: 매입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에 소재한 150채 이상 단지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다. 공모기간 중 입주희망자가 매물을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LH는 대상 주택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해 임대한다.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다.

Q: 집주인이 LH 임대관리를 이용할 때의 장점은?
A: LH에서 5%의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관리를 해주면서,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주택관리 부담 없이 매월 확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의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정도다. 또 매입자금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매입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Q: 매매·전세자금 금리우대 적용기준은?
A: 제도 시행일(6월 예정)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현재 신혼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고 있거나 근로자, 서민 및 디딤돌대출을 생애최초로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 금리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존 대출자도 전세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대출시 상향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현재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집에 버팀목대출 1억원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향후 전세보증금이 2억 원으로 오를 때 2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A: 디딤돌대출 조건(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전체 가구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