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 노사갈등 격화

使측 “개별협상으로 연봉제 도입”… 금융산업사용자協 탈퇴 강수 둬
勞측 “노조 파괴… 개별협상 불가”

7개 금융 공기업이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 공기업은 30일 제4차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회를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권의 사측을 대표하는 단체로 매년 금융노동조합과 임금·단체 협약교섭을 진행해왔다. 금융 공기업들은 성명을 통해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에서 제안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거부했고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 금지를 요구해 왔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산별교섭을 거쳐 이를 토대로 각 금융회사의 노사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자사 노조와 바로 협상을 벌여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월 금융 공기업 인건비의 1%를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편성해 성과주의 도입 여부와 연동해 다섯 단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 공공기관들의 사용자협의회 탈퇴가 ‘노조 파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 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금융노조가 교섭권을 지부에 위임하지 않는 이상 금융노조를 배제하고 개별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