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 8152억 피해”

비대위 “영업손실액은 더 커”… 3월 2일 협력사 등 전체 총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총회를 열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액이 815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23개 입주기업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한 120개 기업의 피해액이 시가 기준으로 투자자산 피해 5688억 원 재고자산 피해 2464억 원으로 총 815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비용과 영업 손실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업 손실은 투자금보다 훨씬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수현 고문변호사는 “이번 경우 정부 조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워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손실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근거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다음 달 2일 거래·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총회를 열 계획이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