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비정규직보호법 도입후 임금격차 커져”

‘풍선효과’ 보고서…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
2005년 74.5%→2014년 67.8%로… 고용불안 늘고 근로요건 악화”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기간제 근로자 감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고용안정과 근로요건만 악화됐다”며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시간제 근로자 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인 3.3%를 상회했다.

특히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2009년에는 65.5%까지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7.8%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 효과도 없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 근속 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태스크포스(TF)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단기적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 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