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지지부진…뿔난 조합원들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0월 7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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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일관성 없는 시 정책 소송까지 불사
-조합과 서울시간 대립각…시, 재검토 진행 중

사진 = 한남뉴타운3구역 조합원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행정의 무일관성과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 한남뉴타운3구역 조합원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행정의 무일관성과 부당성에 항의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뉴타운3구역)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서울시에 대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합은 시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남뉴타운3구역은 지난 2003년 11월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0여년 넘게 시공사 선정도 못하고 있다. 조합은 건축심의단계에서 지난해 7월 높이 118m(29층) 5757가구로 짓는 기존 계획안에 대해 용산공원 경관을 고려하라는 시의 요구를 반영, 높이 90m(21층)으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시가 전면 재검토 의사를 조합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민들, 일관성 없는 시 행정에 분통

“원점 재검토. 서울시 전면 철회하라.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하라.“

지난 6일 오후 3시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옆 옛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 앞에 모여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조합은 7차례에 걸쳐 이뤄진 건축계획안이 엎어지자 시를 상대로 규탄에 나선 것이다.

집회에 참여한 김 모씨(64·여)는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최근엔 지붕이 뚫려서 물이 새는데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시가 요구한 대로)층수를 낮췄는데도 시가 (건축계획안을)받아 주지 않고 있다. 시장과 대화를 하기 위해 면담도 청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한남3구역은 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어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합은 지난달 초 시장과 조합장의 면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려 했지만 면담 자체를 거절당했다. 시는 서면으로 “향후 논의 과정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에 따라 현 단계에서 시장과의 면담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라고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6일에도 집회 이후 시청을 방문했으나 강제로 쫓겨나야만 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시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를 상대로 행정절차상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우 조합장은 “조합에서 촉진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진행했지만, 서울시는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지 지난 7월 고시된 대로만 해달라는 것이다. 강남은 35층씩 올라가는데 왜 여기만 29층을 21층으로 낮춰야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진 = 한남뉴타운3구역 내 현장 모습 (자료: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진 = 한남뉴타운3구역 내 현장 모습 (자료: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조합과 서울시간 대립각…시, 재검토 진행 중

서울시는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경관법 등으로 인해 건축계획 검토가 이전보다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초 경관법이 개정되면서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지역은 구릉지(언덕)여서 일반 평지와는 다르다는 특징이 있고 주변에 남산, 한강, 2018년에 들어설 용산공원이 있는 만큼 주변경관에 대한 심의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전체적인 건축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 재정비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에서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놔 현재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점 재검토는 아예 없는 것에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지만, 이번 것은 (기존)계획안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보통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을 세울 때 1년 정도 잡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마무리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야 주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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