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온라인 판매 사이트 문열어

정부, 적자 누적 업체 지원 대책…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하기로

정부가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도 정부가 나서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업계는 연 300억 원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알뜰폰 업체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망 사용료 인하 외에도 알뜰폰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열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이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81%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전체 27개 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부분 적자 상태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박리다매’ 형식을 취했지만,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흐르다 보니 가입자가 증가해도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알뜰폰 업체의 누적적자가 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까지 2만9900원에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의 장점인 저렴한 음성통화가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뜰폰 업체를 ‘인공호흡’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지만,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