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 범위 확대’ 밥그릇 싸움 가열

‘3억→10억미만’ 정부방침에 반발… 종합건설사들 13일부터 항의집회
전문건설사 “꼭 필요한 규제완화”

‘소규모 복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금액을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종합건설사들이 이번 주부터 대규모 항의집회에 돌입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9일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사 근로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 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어느 쪽이든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지금은 공사 금액 3억 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3억 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뒤 인테리어, 콘크리트 등 영역에 따라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6월부터 복합공사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종합건설사의 영역에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건 영역을 잠식하는 것이지 규제 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건설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