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稅收 구멍… 결손규모 10조 넘을듯

국가채무 500조원대 재진입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고 있어 세수(稅收)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한 216조5000억 원의 82.1%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세수진도율 87.3%보다 5.2%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000억 원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7000억 원 늘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