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유용·과다 수수료 챙긴 설계사 250여명 적발…수법 보니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과도한 모집 수수료를 챙긴 보험사 대리점과 소속 설계사 250여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 모집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영업을 한 보험 대리점 4곳과 소속 설계사 20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빼돌린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 13명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과태료 등 징계를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설계사들이 고객의 돈을 빼돌린 방법은 다양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객 1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4억752만 원을 유용했다. LIG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B 씨는 고객 몰래 보험계약을 해지해 수령한 환급보험료 9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한화손해보험 설계사 C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고객 16명의 보험계약 40건에 대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관대출, 중도인출 등을 통해 대출금 3000여만 원과 환급보험료 3000여만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보험 대리점도 많았다. ㈜폴라리스금융 보험대리점은 설계사가 아닌데도 보험계약을 소개해준 모집인 1000명에게 12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리점은 보험가입 대가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을 걸러내는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