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서비스업 키워 청년 일자리 늘린다

中관광객 복수비자 확대… 외국병원-학교 설립 쉽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순 내놓을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에 양질의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동아일보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선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이 초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세제지원, 재정확대 등 ‘단기 부양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점차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분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추진

기재부는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를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재부는 2011년 기준으로 매출이 10억 원 증가할 때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15.8명이 느는 데 비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8.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광업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한 번 비자를 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주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임시 관광안내자 자격증’을 만들어 가이드 일자리를 양산하기로 했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처럼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병원을 세운 뒤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병원이다. 현행법으로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를 10% 이상 채용해야 하는 등의 규제 때문에 실제로 설립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 병원이 제주, 경제자유구역 등에 진출할 때 병원장 자격 인정 범위를 넓히고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 채용 비율을 10%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환자를 늘리기 위해 국내 병원의 평균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만든 의료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 국내 보험사가 외국 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내 병원에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사회적 합의 이뤄 실제 성과 내야”

정부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유명 교육기관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국 교육기관의 본교가 분교 형태로만 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자회사 형태의 법인이나 국내 교육기관과 합작한 법인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하버드대가 ‘하버드코리아’ 같은 자회사를 세우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전문대학원(MBA)이 국내 대학과 합작해 인천 송도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무용 음악 호텔경영 등 한 분야에 특화돼 있는 유명 특성화 대학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수도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이 학생 중 내국인을 뽑을 수 있는 한도도 현행 30%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방학 등에 해외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대학, 외국어고, 국제학교 등을 어학캠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정부가 서비스업을 강조했지만 이익집단 간 갈등 등의 이유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금융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선 규제 완화에 나서 민간의 활동영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서비스업의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