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찾기, “왜 돌려주는 걸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가동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환급대상액이 지난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51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14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보통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체납액 징수로 부과 되지만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빚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