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대학내 휴게음식점 설치 쉽게 개선”

국토교통부는 대학 안에 커피, 분식 등을 파는 휴게음식점을 지금보다 쉽게 차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8일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는 조찬간담회에서 “현재도 법은 갖춰졌는데 지자체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휴게음식점의 최종 건축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학생, 학부모 등의 반발을 우려해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의 불만이다.

이전에 따낸 비슷한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공사의 단가를 산출하도록 한 ‘실적공사비’ 제도가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 장관은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