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첫 돌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총 10만5885건이 접수돼 2012년(9만368건)보다 17.2% 증가했다. 2011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나 소득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줄어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개인회생 신청도 적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수임을 노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도 개인회생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200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다. 2004년 시행 첫해부터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2008년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 개인회생으로 채무자가 몰리자 정부는 지난해 9월 공·사적 채무 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