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문 “스위스 등 4개국과 맺은 FTA, 수출효과 가장 커”

수출기업 504개사 설문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가장 크게 느끼는 지역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인 것으로 나타났다. EFTA는 서유럽 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504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FTA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EFTA(3.80점)에 이어 페루(3.67점), 미국(3.58점), 칠레(3.50점) 등의 지역이 평균(3.41점)보다 높았다. 터키(3.18점), 인도(3.27점), 아세안(3.32점), 싱가포르(3.36점), EU(3.37점) 등은 상대적으로 FTA의 효과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곳으로 꼽혔다.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중소기업 34.6%는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 간 차이가 적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국 통관 절차가 까다롭다”(29.5%), “자사 제품이 특혜관세 품목이 아니다”(20.5%) 등의 원인을 들었다.

실제로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지난해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의 비중은 30%에 그쳤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발효 후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이 7.3%에 불과하다.

반면 한-EFTA, 한-페루, 한-칠레 FTA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이 각각 100%, 67.9%, 41.8%로 개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