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보면 규제왕국”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직격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이 ‘규제 왕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이 28일 발행한 월간 온라인 소식지 ‘이코노미 포커스’에 실린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규제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는커녕 규제 왕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 △노동시장 경직화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박창규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