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산하기관 임직원 6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예보 "공적자금 효율적 회수 위해 설립" 해명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7차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은 유근우(예보 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씨 등이다.

이들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에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 및 정리금융공사 전 임직원 6명은 1999년 9월 24일과 같은 해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버진아일랜드에 '선아트 파이낸스 리미티드', '트랙빌라 홀딩스 리미티드'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이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될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당시에는 퇴출 금융기관의 해외 법인 등의 자산 회수 등 외환 거래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지금까지 2200만 달러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예보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점이 문제"라며 "아무리 외환위기 시기지만 순수하게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천만 달러의 금융자산이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그리고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예보가 페이퍼컴퍼니 운영과 관련된 내역을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위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예보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2000만 달러가량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힌 만큼 매각 자산 목록과 자금거래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뉴스타파는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예보의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 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 감독 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개인 명의지만 공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신고를 안 했다면 예보 직원이라고 (조사 여부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보 측은 공식 해명자료에서 "1999년 6월 예보는 삼양종금의 5400만 달러 규모의 역외펀드를 발견했다"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펀드 자산의 대부분이 은닉·멸실될 위험이 있어서 효율적인 자산 회수를 위해 담당 직원 명의로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이어 "예보 자회사 형태이면 정부 승인 등 복잡한 절차로 설립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 회사를 통해 그동안 총 22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예보 측은 또 전직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이 당시 한국은행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보 측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이날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CIJ는 이날 오전 11시(한국 시간)부터 버진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뉴스타파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150여명의 한국인과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