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이더]쌀 목표價첫 인상… 80kg당 17만4083원

쌀 직불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할 목표 가격을 지난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2005년 쌀 수매제가 폐지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한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0kg당 17만83원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또 ha당 70만 원인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80만 원으로 인상해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