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경제적 손실 年 5815억”

정진욱-최윤정 교수 주장 “영세상인 이윤 보전하는게 규제보다 더 효율적 정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600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정진욱·최윤정 연세대 교수(경제학)가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한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58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액 감소는 월평균 2307억 원이었으나 재래시장, 소형슈퍼마켓에서 나타난 소비액 증가는 448억∼515억 원에 그쳐 월 1700억 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 또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협력업체의 매출감소는 월평균 1872억 원, 소비자가 쇼핑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아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은 월평균 19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매출을 월 500억 원 올리기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규제”라며 “차라리 영세상인 이윤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