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委 “업무파행 막아달라” 예산지원 촉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8일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업무 파행을 막기 위한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게임물등급위는 호소문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돼 직원들의 1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이며 앞으로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비용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게임물등급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게임물등급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게임물등급위의 업무가 파행에 이른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임물등급위는 등급 심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 예산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정작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