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위탁수수료 411억 과다지급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KIC)에 한국은행이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8년 14개 외환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KIC는 국부펀드이고, 자산을 재위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KIC에 대해서만 수수료율을 높게 정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KIC가 재위탁하는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514억 원의 흑자를 기록해 수수료율을 높게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은행이 다른 운용사에 적용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한국은행은 2009∼2011년 최대 411억 원의 수수료를 KIC에 과다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