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한국차 수입, 전혀 문제 없다”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사전 동향관찰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초 프랑스는 한국차 수입이 늘면서 자국 내 자동차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을 내비치며 EU에 사전 동향관찰(prior surveillance) 도입을 요청했다. 사전 동향관찰은 특정지역의 제품 수입이 늘어나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상정책 결정권을 갖는 EU 측에 해당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조치다.

EU가 한국차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건 프랑스 정부가 주장한 자국 내 자동차산업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정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꾸려 FTA 교섭대표로 파견했다”며 “상품무역위원회 및 무역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 면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EU집행위 측에 동 조치 도입가능성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EU집행위와의 면담에서 “프랑스가 수입하는 한국차의 53%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근지역에서, 17%는 터키와 인도에서 들어온다"며 "한국차의 가격은 평균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프랑스 시장 점유율은 3% 정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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