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이슈화 나선 中企업계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제2 개성공단 설립을”

김기문 中企 중앙회장

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를 대선 이슈로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선 후보들의 전선(戰線)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인 경제민주화에서 일자리, 과거사, 정책선거 등으로 확대되자 여론의 관심을 경제민주화로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 과제 및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회장은 대통령 직속 전담 행정기구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고, 19대 국회에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법을 처리하며, 장관급 중소기업부처를 설치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대형 유통업체 영업 제한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저축에 대한 면세와 금리 지원, 제2 개성공단 신설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순환출자나 재벌 해체 같은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순환출자에는 순기능도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범위에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달이나 다음 달 초 후보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에는 대선 후보들을 모두 모아 ‘중소기업 희망 보고대회’를 열겠다”며 “각 후보에게 정책제안을 미리 전달해 공부한 뒤 토론회에 나오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제안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낙선운동 같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후보 초청 토론회는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중기 희망 보고대회는 중소기업 정책 제안에 대해 각 후보가 서로 견해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대선 때에도 당시 후보 5명을 초청해 11월 ‘중소기업 희망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의 핵심 공약”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를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시기”라고 답했으며, 73.0%는 “경제민주화가 현재 우리 사회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로는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결’(63.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공정거래 개선(20.0%)이었다. ‘재벌 해체 또는 재벌 개혁’은 3.6%에 그쳤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