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특허전쟁 쇼크]애플, 舊모델 8종만 판금 신청… 삼성 큰 타격 없을듯

애플이 27일(현지 시간)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8종에 대해 미국 시장 내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동아일보DB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완승’을 거둔 애플이 후속 조치로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27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주력 판매 제품인 갤럭시S3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금(販禁)에 따른 삼성전자의 사업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판금을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 4G(통신사 T-모바일)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AT&T) △갤럭시S2 스카이로켓(AT&T) △갤럭시S2 에픽 4G(스프린트) △드로이드 차지(버라이즌) △갤럭시 프리베일(부스트모바일) △갤럭시S 쇼케이스(통신사 다수) 등이다.

당초 삼성전자의 28개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지만 애플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최근 출시된 제품을 골라 판금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달 20일 심리를 시작해 판금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는 현재 미국 시장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10.1 등 최신 기종은 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빌 쇼프 씨는 포천에 “판금 대상 제품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전체 판매량의 5% 수준에 그친다”며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이 판금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 결정까지는 2,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며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전 애플의 판금 요청이 받아들여졌던 갤럭시탭10.1을 놓고는 양사의 힘겨루기가 한 차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와 판금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근거 없이 판금을 신청한 애플에 대해 배상 요구를 검토 중이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와이파이(WiFi)용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4세대(G) 이동통신과 와이파이 겸용 갤럭시탭10.1도 추가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평결의 부당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배심원들의 평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수가 발견돼 평결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해외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의 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웨빈크 듀크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배심원단이 특허 보유자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사의 지침을 거스르고 특허 침해 당사자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이런 점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지지할 수 없고, 아직 이 재판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