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윤원식 변호사의 국제소송, 국제중재(2)


국내 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등 국제 분쟁 사건은 사건 수뿐 아니라 분쟁금액 면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 소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원식 변호사는 외국 법원에서의 국제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내기업을 위하여 외국 현지 로펌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국제 소송 사례는 한국의 중소기업인 세미머티리얼즈 주식회사와 미국의 대기업인 MEMC 사 간에 발생한 계약 관련 분쟁 사건이 있다. 윤원식 변호사는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자문 및 협상을 수행하였는데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망설이는 고객을 설득하여 미국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윤변호사는 미국 현지 로펌과 협조 하에 수년간 위 소송 사건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2011년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미화 약 1,9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 평결(verdict)이 내려졌다. 위 평결 후 양 당사자간에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평결은 미국의 National Law Journal에 의하여 2011년도 미국 100대 평결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윤원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최연소 사무관으로 외교통상부에 입사하여 약 4년간 국제통상 및 국제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그 후 법률전문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한지 약 2년 만에 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윤변호사는 그 후 미국 로스쿨에 유학하여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의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윤변호사는 국제소송뿐 아니라 많은 국제중재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경력이 있다. 또한, 2004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된 이래 매년 2~3건의 국제중재사건에서 꾸준히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중재판정을 내려오고 있다. 윤변호사는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11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인단을 대폭 개편할 때 최종 선정된 국제중재인 약 200명(해외거주자 84명 포함) 중 1명으로 위촉되었다. 윤변호사는 이 밖에도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한국중재학회 이사 등 직책을 맡아 중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경우 해외에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자기 나라의 로펌을 통하여 현지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두 로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 대기업의 경우 해외 소송이 발생하면 국내 로펌 대신 직접 현지 로펌을 물색하여 사건을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한국 로펌이 관여하여 외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면 오히려 외국 로펌만을 선임하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 보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게다가 의뢰인과 현지 로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번역 등 국내 로펌이 관여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더 많다.

윤원식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외국 기업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거나 주눅들 필요 없이 국내 로펌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법률자문인터뷰] 법무법인 바른 윤원식 변호사

1980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0~1983  외무부 통상국, 국제경제국 근무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1989      변호사 개업
199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2000      미국 California주 변호사시험 합격
2000      미국 시애틀 소재 로펌 Carney, Badley, Smith & Spellman 근무
2000~2003    법무법인 김신유 구성원변호사
2003~현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200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9~현재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201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인터뷰 기획: PR데스크 전략기획부 작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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