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기금 내년 사업비 10%이상 삭감

국민건강증진-한강수계관리 등
사업운영 ‘미흡’이하 판정 받아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운영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총 27개 사업의 내년 사업비를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사업운영 부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19조 원 규모)을 평가한 결과 ‘매우 미흡’한 사업이 12개였고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15개에 달했다.

담배 가격에 포함된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자가건강관리교육, 성인병예방교육, 지역암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부실하다고 평가됐다. 또 공항이용료 중 일부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수도권 상·하수도 요금에 포함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벌이는 사업 역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각종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6개 등급)에선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신용보증, 예금보험채권상환, 부실채권정리, 국민건강증진 등 6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재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 기금에 대해서는 2013년도 사업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이들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