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ISD 문제 내달초 논의키로

FTA 공동위 美서 첫 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FTA 발효 두 달 만에 처음 열렸다. 이날 양측 대표단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는 17일 “양측 대표단은 FTA 협정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의사규칙’과 ‘분쟁해결 모범절차규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ISD 문제를 논의할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비롯해 중소기업 작업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를 다음 달 초에 열고,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7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양측 대표단은 한중,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박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만난 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커크 대표와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국민은 대부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