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윳돈 5000억원 中企에 대출

재정부 펀드조성안 발표
대출금리 최대 2%P 낮춰

정부가 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5000억 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전용펀드’를 만든다. 이 펀드를 통해 연 10%가 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박재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신용도 탓에 고금리 자금을 쓰면서 채산성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금 여유분 3500억 원과 10여 개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1500억 원을 합쳐 총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은행권에서 연 4.05%의 시중 경쟁입찰 금리를 적용받는 이들 자금을 금리가 0.4%포인트 낮은 시장평균 조달금리(코리보·연 3.65%)가 적용되도록 바꿔 시중은행이 연간 20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에 은행이 1 대 1 매칭 방식으로 20억 원을 추가하도록 해 만들어진 총 40억 원을 가용자금으로 활용하여 2000여 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내릴 방침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창업 5년 미만의 초기 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10∼12등급) 때문에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2년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5000억 원을 조성해 운용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