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外

■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50% 이상의 신청대상자가 새로 선정되고, 잦은 주소이동과 근무지 변동 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자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울산석화 정전, 낡은 절연부품 탓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울산석유화학단지 정전사고의 원인은 절연부품(스페이서) 고장에 따른 차단기 작동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페이서를 1999년부터 두 번에 걸쳐 재사용하면서 수분과 금속 등 이물질이 껴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분방전 시험을 생략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주거약자 지원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수도권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하인 주거약자에 대해 주택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전 비상발전기 모두 정상가동

지식경제부는 올 2월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정전사태와 관련해 총 50대의 비상발전기를 특별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가동됐다고 25일 밝혔다. 단, 영광 2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한 대는 지난달 28일 성능시험 도중 압력스위치 설정 이상으로 잠시 정지했으나, 다시 정상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리 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는 6월경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특별점검을 받을 계획이다.
■ 여수 숙박시설 합동단속반 운영

정부는 25일 여수엑스포 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열고 엑스포 기간 여수지역 숙박시설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요금 인상, 바가지요금, 예약거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숙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텐트촌 캠핑파크 한옥체험마을 등 임시 체험형 숙박시설을 공급하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 닭 면역 높이는 사료첨가제 개발

농촌진흥청은 닭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료첨가제의 주요 성분은 ‘알파리포산’으로, 비타민C보다 400배 이상 항산화력이 높고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적용기술이 없어 축산 분야에 활용하지 못했다. 농진청은 이런 문제를 캡슐화 공정을 통해 해결했으며, 5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알파리포산 함유 사료첨가제 0.5%를 사료에 첨가할 경우 연간 약 2730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인문융합창작소’ 개소식

지식경제부는 홍석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서 ‘인문융합창작소’ 개소식을 열었다. 첨단기술과 인문학 간 융합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대학 및 기업과 활발한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오가는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도 갖고 있다. 초대 소장은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