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위기, 지방정부 방만재정 탓”

재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유럽발(發) 재정위기가 그리스에서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꼽고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재정부의 ‘스페인 재정위기의 주요 요인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36.3%였던 스페인의 국가채무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해 67.3%로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의 국가채무비율이 2016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와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 약화, 지방재정 악화를 꼽았다. 스페인은 1999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크게 늘어난 주택 관련 대출이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금융 부실로 이어지면서 정부가 990억 유로(약 15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경직된 노동시장과 산업경쟁력 약화가 겹치면서 청년실업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도 약화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스페인이 재정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페인은 1990년대에는 정치권의 지방선거 공약경쟁으로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복지지출이 스페인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