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유경준 선임연구위원 “소득불평등 1980년대 초 수준… 개방-고령화로 더 심화 가능성”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19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이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1990년대 초반까지 개선됐지만 외환위기 전후로 악화되고 최근에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는 1970년대 후반 0.40에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개선됐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높아져 지난해에는 0.342에 이르렀다. 이는 1982년(0.357)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 보고서는 소득불평등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 고령화가 소득 불평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평생교육훈련제도 확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빈곤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세 제도와 재분배 정책을 꼽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