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420조 7000억원 GDP 대비 0.6%p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결산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 7000억원으로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435조 5000억원보다는 14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4.0% 증가해 전년(33.4%)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14조 5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로는 32.6%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7조 8000억원으로 예산대비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 6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3조 3000억원, 전년보다 1조 9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3조 5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GDP대비 1.1% 줄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70조 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 9000억원으로 11조 6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조 5000억원(일반회계 5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4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세계잉여금이 커진 것은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세출예산 집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1285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 9586억원, 공적자금 상환(9510억원)과 채무상환(6657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 6167억원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 5532억원은 2012회계연도 세입이입 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비비는 2조 3710억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93.6%를 집행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경비(9457억원), 재해대책비(6426억원), 해외파병(740억원), 영유아보육료(677억원) 등에 주로 쓰였다. 예비금은 국회 등 4개 기관에서 19억 7400만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97.7%를 사용했다.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원(-2.7%) 감소했다. 전년도보다 융자회수금과 예금․예탁금이 각각 8조4117억원(-6.6%) 및 1조1129억원(-2.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은 879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61조9000억원(177.0%) 증가했다. 국유재산이 작년보다 급증한 것은 6년 만에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용재산의 결산을 신규편입했기 때문이다. 국유 물품은 10조 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9000억원(22.2%) 감소했다.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50개 대상기관의 성과지표 709개 가운데 578개(81.5%)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