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 “세제개편 검토”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 중산층 稅부담 감소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 총 세수규모는 유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8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조정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신 비과세 및 감면은 축소해 전체 세수(稅收) 규모는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은 최소한 세수 중립적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稅制) 개편안을 예년보다는 빨리 8월 중에 발표할 것이고, 그때 (소득세 개편안의) 모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개세(皆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면세점(免稅點) 자체를 높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현재의 소득세 과표 5개 구간 중 제일 아래 구간은 손대지 않되 나머지 구간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방식대로 조정이 이뤄지면 중산층과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축소해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소득세 과표는 △1200만 원 이하(세율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5%) △3억 원 초과(38%) 등 5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3억 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말 정치권의 요구로 신설됐고, 나머지 4개 구간은 2008년에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정치권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어서 박 장관 구상대로 개편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 구간만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세율 38%)로 낮추는 공약을, 통합진보당은 최고 구간을 1억2000만 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을 40%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만 내놓고 있다.

박 장관은 29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책임지고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