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국가위기 초래”

정치권 포퓰리즘 경고

단기간의 무리한 증세(增稅)와 복지확충은 기업경쟁력 약화와 투자 및 소비의 위축을 불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기획재정부가 지적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재정부가 다시 한 번 과도한 복지확대의 문제점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부는 25일 내놓은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기 영합적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 악화로 국가위기에 봉착한 선례를 유념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는 “재원 확보의 구체성이 결여된 복지확충은 숨겨진 국가부채로 귀결되므로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일수록 과도한 복지확대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면서 “한국은 삶의 질 향상 못지않게 재정건전성 담보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가계·정부의 채무적정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부채 총량수준 관리 △복지모델과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꼽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