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허위광고 태성-큐큐에프앤씨 제재 外

■ 허위광고 태성-큐큐에프앤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허위 광고로 무점포 창업 희망자를 모집한 도넛 도매업체 ‘태성’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큐큐에프앤씨’에는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했다. 태성은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890만 원을 투자해 20여 개 도넛 매장을 운영하게 된 50대 여성을, 화장품 도매업체인 큐큐에프앤씨는 1000만 원 투자로 월 순이익 700만 원을 올린다는 이모 씨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이들은 모두 가공인물로 드러났다.
■ “명태-고등어,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에 명태와 고등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이 의무 표시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에서 방사성물질 검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두 품목을 대상에 추가해 소비자 불안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 옥외 가격 표시제 내달 시범 운영

기획재정부는 음식점과 미용실을 대상으로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도록 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를 4월부터 3,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대책의 하나로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권혁세 “대출금리 상승 실태 점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금리와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만 오르고 있다”며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들이 금리 및 수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빙기 가축 매몰지 특별점검

정부는 해빙기를 맞아 26∼30일 전국의 가축 매몰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점검단에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에서 구성한 15개 팀 총 30명이 투입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매몰지 등 4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