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 거래량 15% 늘도록 지원”

‘4년성과-반성’ 발표
집값 안정-전세금 25% 올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집값은 잡았지만 전세금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수도권 거래량이 평년 대비 15%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4년의 성과와 반성’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주택가격은 안정됐다고 자평했다. 노무현 정부 첫 4년 동안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31.9%에 달했지만 현 정부 들어 4.9%로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전 정부 때 2%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전세금은 현 정부 들어 25% 이상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임기에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평년 18만 건보다 15%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보금자리주택 15만 채를 포함해 신규주택 45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