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했어도 고용 안늘린 기업은 보조금 일부 회수

지경부, 이달부터 개편

앞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고용을 창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이달부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투자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규모를 동시에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300억 원을 투자하고도 신규 고용 규모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15명에 그쳤다면 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경부는 “앞으로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고용 창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 실적이 신청서에 제시한 목표보다 적다면 보조금을 일부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