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경제정책]정부, 성장 접고 “일자리 창출”

내년 성장률 3.7%로 낮추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40% 늘려
고졸 고용비율도 3%→20%로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올해(1만 명)보다 40% 늘리고, 고졸 채용 비율도 올해 3.4%에서 20%로 크게 확대한다. 또 2000억 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 늘려주기로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연구소 예측보다 높게 잡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외부 전망 수준인 3.7%를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성장목표에 대한 미련을 접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는 신규 일자리가 올해(40만 개)보다 30%나 줄어든 28만 개에 그칠 것으로 보고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를 확대해주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금 등 청년창업 지원 예산이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에 5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가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상생하자는 입장에서 기업이 이익을 적게 내도 사람을 뽑아 달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하향 전망과 관련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