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 금융혁신안 내년 1분기내 마련”

유망中企에 자금 지원 취지

금융위원회가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하는 대책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없으면서도 보증에 의존해 연명하는 중소기업을 도려내는 대신 청년 창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돈줄의 물꼬를 트려는 취지다.

▶본보 14일자 A1면 “사업성 평가절차만 지키면 대출부실…”
A3면 [꽉 막힌 中企돈줄 뚫어주자]<上> 뒤틀리고…
15일자 B1면 [꽉 막힌 中企돈줄 뚫어주자]<下> 자금지원…

금융위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대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11, 12월 실태조사를 한 뒤 내년 1분기 세부 정책을 마련해 2분기부터 대출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일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 중소기업 금융대책처럼 단순히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대출에 의지해 가까스로 버티는 ‘좀비형’ 중소기업을 퇴출시키는 한편 은행들이 사업성을 토대로 유망 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사업평가 절차만 지켰다면 대출 후 부실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금융감독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