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업그레이드]한미FTA 비준안 오늘 끝장토론

외통위, 여야 의견조율 촉각

여야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토론 이후 비준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7일 외통위에서 정부와 한미FTA반대범국민대책본부에서 2명씩 참여하는 끝장 토론이 끝나면 1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독소조항의 해소 △중소기업과 농축산업에 대한 대책의 법률적 보장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5일 TV토론에서도 전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친 만큼 우리 국회의 처리 시한을 놓고 논란이 심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이 그동안 ‘미 의회 비준 이후 해야 한다’고 얘기해 왔으므로 이제 (비준안 처리 조건이) 충족됐다”며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난 뒤 (후속 대책 등) 나머지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한꺼번에 일괄해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논의 시점을 정해 끝장을 보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시한에 얽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은 3, 4년을 끌면서 결국 재협상을 이끌어냈는데, 왜 우리가 미국에 맞춰 빨리 비준을 해줘야 하느냐”고 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었던 ‘10+2’ 재재협상안은 물 건너간 만큼 최소한의 요구 사항은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인 북한인권법을 놓고서도 의견이 갈렸다.

황 원내대표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그저 퍼주기만 하자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이 체제 위협이 가중된다고 인식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통제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의 민생도 챙기는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자고 맞섰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