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구조개편 4조원 지원”… 정부, 농협 요구보다 2조 줄여… 국회 심의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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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이뤄질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해 정부가 4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6조 원보다 적은 규모여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경제사업(유통·판매)과 신용사업(금융)을 분리하는 농협 구조 개편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만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자본 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농협의 자체 계산보다 2조 원 적은 25조4200억 원으로 분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4조9500억 원 △신용사업에 15조3400억 원 △농협중앙회 조합 상호 지원자금에 3조9400억 원 △교육 지원사업에 1조1900억 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에 대한 실사 결과 농협 보유자본이 15조1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 10조2600억 원 가운데 6조2600억 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4조 원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조 원 중 3조 원을 농협이 상호금융 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 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대신 이자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1조 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자 일부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1조 원 유가증권 현물출자는 향후 재정부, 금융위원회, 농협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농협 측은 6조 원의 부족 자본을 정부가 농협에 직접 출연하거나 이에 준하는 무배당 또는 1% 수준 배당을 일시에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규모와 방식은 당초 농협이 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정부로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현재 농협의 보유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