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무차별 의혹 자제해야” 금감원, 보험사에 주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A씨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험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계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사의 의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험사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6월 여러 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게 특이하긴 하지만 소득이 많은 직종일수록 보장성보험 가입건수가 많고 금액도 큰 경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만큼 무책임하게 말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의 보험가입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해당 보험사가 나중에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A씨가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통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하려면 사고유발자, 피해자, 사고원인, 가입경위 등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 중 의심이 드는 항목에 점수를 매겨 50점이 넘으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지만 아직 이런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보는 "사고 원인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이며 금감원은 보험가입 상황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