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과도한 보조금 사실조사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해 2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번호이동 건수가 5월에 약 94만 건을 기록해 4월보다 26%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통신사들이 일부 가입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들을 더 우대해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한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사들에는 유례없이 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창희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