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이만우 교수 “대학 정원外 1∼2% 기여입학제 모색을”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20일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민간 부문에서 정부 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 외 1∼2% 수준의 기여입학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재정학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반값 등록금 논쟁과 국가재정’이란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값 등록금을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금액공제 한도와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적립금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졸 인력 수요와 교수 등을 추정해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발표자로 나선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선택과 집중, 저소득층 지원 등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한 기본 방향”이라며 차별 없이 적용되는 반값 등록금의 도입을 경계했다.

그는 또 “현재 사립대에 필요한 것은 자구노력이며 재정지원 확대는 아니다”라며 “만약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자금의 지원이 늘어난다면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보다 재원 확보를 위한 로비에 더 힘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반값 등록금은 세대 간 갈등의 표출로 현 세대는 다음 세대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는 현 세대들의 병적인 학력 집착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