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검사 강화… 더 이상 온정 없다”

금융회사 위법 일벌백계 경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8일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더 이상 온정은 없으며 금융회사들의 위법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권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현장에 대한 실체 파악이 전제돼야 하는데 지난 몇 년간 금감원의 검사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며 “검사는 단순히 제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영돼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 만큼 조직 개편 때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금감원의 약화된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권 원장의 판단이다. 권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금융위기에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검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금융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모습을 일신하면서 금융안정과 금융신뢰의 종결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2008년 통합됐던 금감원의 감독업무와 검사업무가 다시 분리되고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20명 수준인 검사 인력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만연한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본부장 체제를 폐지하고 부원장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